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단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양육기간: 채무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채무자의 양육기간 동안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양육기간을 마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조약, 법률, 합의 등에 의한 중단: 조약, 법률, 합의 등의 체결로 인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사유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자 지급, 상환 인정 등: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환 의사를 인정한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단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경과해야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